[언론보도] 경찰에게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 여부

관리자 | 2016.02.24 | 조회 4623

[언론보도] 경찰에게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 여부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에게 억울함과 흥분하여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문제가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도 모욕죄로 처벌되는 경우와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며, 해당법원에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본 범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본 범죄에 관련 이데일리 기자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작성된 기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