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조선닷컴 사이트 '톡(Talk) 까놓고 보는 법(法)' 코너에
권성은 변호사님의 칼럼이 게재되었습니다.
부동산과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의 칼럼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그 채무자인 매도인이 행한 재산행위를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하고 의뢰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원상회복 시켜
권리를 보전하겠다는 소송을 말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는 일반인에게는 다소 익숙한 개념은 아니지만, 부동산거래뿐만 아니라
채권거래나 이혼 시 재산분할, 상속 등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법률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안일한 대응을 한다면,
해당 재산상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에 링크된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링크 - 톡(Talk) 까놓고 보는 법(法)-매입한 부동산, 사해행위취소소송....
